준설 전 절차 안내 (주)마실종합건설
준설 인허가 안내
하천·공유수면 준설은 대부분 점용·사용 허가나 신고가 앞에 붙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허가 없이 먼저 파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하천이나 공유수면은 관리 주체가 있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준설을 진행하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사 단계에서 관리 주체와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서류 준비를 안내한 뒤 일정에 맞춰 준설을 잡습니다.
- 관리 주체 확인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공유수면·사유지 여부 확인
- 허가·신고 접수하천점용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준설토 처리 계획성상 검사와 반출지 확정
- 준설 시공허가 조건에 맞춰 직영팀이 시공
- 준공·정산시공 전후 사진
보통 필요한 서류
관리 주체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담당 부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위치 관련 | 위치도 |
|---|---|
| 공사 관련 | 준설 계획서 |
| 처리 관련 | 준설토 성상 검사 결과 |
| 현장 증빙 | 시공 전·후 사진 |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
- 절차 확인어떤 허가·신고가 필요한 현장인지 답사 때 확인해 드립니다
- 공사 서류 작성준설 계획서
- 시공 전·후 사진준공 증빙에 필요한 현장 사진과 측량 자료를 전달합니다
- 일정 조율허가 일정과 우기를 피해 준설 날짜를 잡습니다
직접 하셔야 하는 것
- 허가 신청신청 주체는 토지·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입니다
- 소유 관련 서류토지·시설 소유 확인 자료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 담당 부서 대응보완 요청에는 신청인이 직접 응답하셔야 합니다
허가 여부와 조건은 관리 주체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는 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사유지 안 연못이나 저수지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사유지 내 시설은 별도 허가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관리 주체와 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우기 전에 준설하려면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차 안내와 공사 서류 정리는 준설 시공을 맡기신 고객께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합니다.
허가 절차부터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한 절차와 준설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